개인파산의 진짜 목적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면책입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 절차의 마지막이자 핵심입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한다고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르다
많은 분이 ‘파산’과 ‘면책’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는 “이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법원의 확인일 뿐이고, 실제로 빚을 지워 주는 것은 그 뒤의 면책 결정입니다. 요즘은 두 절차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흐름이 이어지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면책은 새 출발의 허락이다.”
부산은 부산회생법원 전속관할
부산·울산·경남 동부권에 생활 근거지를 둔 분의 개인파산·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다른 법원에 내더라도 이 법원으로 이송된다는 뜻이므로, 처음부터 부산회생법원 실무에 맞춰 준비하면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책이 제한되는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
법은 몇 가지 경우에 면책을 제한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짚어 두어야 할 지점입니다.
재산 은닉·허위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재산 내역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편파 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먼저 갚아 형평을 깬 경우.
낭비·도박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크게 빚을 늘린 경우.
비협조
법원·파산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 면책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면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금·벌금, 고의로 낸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은 ‘빚의 소멸’이 아니라 ‘갚을 책임의 면제’라는 점에서, 어떤 채무가 남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